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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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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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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191 (결정일자 : 2002-08-19) |
| 내 용 |
■ 질 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 일에 선적된 것이 없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선적 일에 해당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비교가격 채택은, ⅰ)당해물품의 선적 일에 선적된 동종·돌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품의 거래가격으로, ⅱ) 같은 선적 일에 선적된 동종·돌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선적 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 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동종·동질물품 중 당해 물품의 선적시기와 가장 가까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원칙은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으로 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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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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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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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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