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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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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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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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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76 (결정일자 : 2001-01-04) |
| 내 용 |
[결정요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
[주 문]
○○세관장이 2000.7.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등45,949,870원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제9조의 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0.3.30 처분청에 신고번호 ○○○외 3건으로 냉동깐마늘(Frozen Garlic Cloves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제9조의 5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7.1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등 45,949,870원(내역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5에 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항에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8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1항에 『법 제9조의 3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30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톤당 FOB 미화 2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심사품목으로 지정되어 가격심사를 하면서 신고가격이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 가격과 차이가 있어 관세포탈혐의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점 포착하지 못하여 무혐의처리하고 2000.5.8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였으며, 신고수리전반출후 쟁점물품과 유사한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FOB 톤당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한국에서 1999.11.18 잠정긴급관세가 발동되어 공급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 공급자측에서는 쟁점물품을 수입자에게 팔아 달라고 애원하는 시점이어서 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며 수출자인 중국의 ○○○유한공사 대표 장신동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쟁점물품 수입을 전후하여 동종·동질의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FOB 미화 300불이상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동일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선적일이 10일 차이인 냉동다진마늘의 수입가격인 톤당 FOB 미화 370불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관세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본 냉동다진마늘과는 제조공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 관세법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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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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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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