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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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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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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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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5-15호 (결정일자 : 1995-12-26) |
| 내 용 |
[결정요지]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경비 및 이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나,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가 제조업자와 유사하다 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조업자의 율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비추어 불합리하며 부과권소 멸시효는 2년이다. 결과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제4방법 적용시 일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데 청구인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수출자인 독일 본사가 일반적으로 결정한 TRANSFER PRICE LIST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격에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의 회계장부상의 광고비 등 판촉비용이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수입자의 비율보다 높은점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기업 사후조사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6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바,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고, 제4방법 적용시 청구인에게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동종업계의 경비 및 이윤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으나,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가 제조업자와 유사하다 는 이유로 수입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조업자의 율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 심사청구에서 관세 평가시행세칙 제3-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이건 청구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적용할 완제 의약품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새로이 '95년 36.49%, '94년 34.39%로 재조종하였던 바, 본 심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된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다만 처분청에서는 새롭게 조정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혹은 관세법 제9조의 6 및 관세법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9조의 6에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관세법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법 제25조 (소멸시효)에서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2년이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는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은 위법ㆍ부당하며,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고, 가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해도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한 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에서는 국내판매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근거로 재조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과세가격을 확정지울 수 있는 이건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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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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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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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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