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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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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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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01 (결정일자 : 1995-09-11) |
| 내 용 |
■ 질 의
○ 본 사는 화란의 S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현지법인체로써 당사는 국외거래자와는 관세법에 명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 수입신고하고 있음
○ 관세법 규정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와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의 회계보고서/관련자료 등을 근거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은, 특정업체의 회계보고서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특정업체의 회계보고서상의 수치를 적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제4방법평가시 단순히 귀사의 회계보고서만을 근거로 산출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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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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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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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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