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
|
구 분 |
평일 47221-401 (결정일자 : 1995-09-11) |
| 내 용 |
■ 질 의
○ 본 사는 화란의 S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현지법인체로써 당사는 국외거래자와는 관세법에 명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 수입신고하고 있음
○ 관세법 규정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와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의 회계보고서/관련자료 등을 근거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라는 규정은, 특정업체의 회계보고서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특정업체의 회계보고서상의 수치를 적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제4방법평가시 단순히 귀사의 회계보고서만을 근거로 산출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