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제4방법 적용시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각종 공제요소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 할인, 할증, 무상지원, 판매장려금 등이 국내판매가격에서 제외되는 요소인지,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각종 공제요소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위 할인, 할증 등의 금액이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불리함, 즉 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의 것을 사용하므로 위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용되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짐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국내판매가격은 관세평가 협약 및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므로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할증, 무상지원 등의 행위가 부수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들 부수행위의 발생시점 및 거래당사자 등을 검토하여 사안별로 실제거래가격을 결정함.
○ 참고로 무상할증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원가는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성격의 비용이므로 매출원가중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운송관련비용 또는 당해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또는 공과금 등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될 요소이고, 그 외의 금액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무상할증, 무상지원 금액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개별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요소임. 수입자가 무상할증, 무상지원,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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