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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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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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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11-3 (결정일자 : 1998-03-16) |
| 내 용 |
■ 질 의
○ 당 회계법인의 고객인 00코리아(주)는 ‘96.1.11-'97.4.29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적법성 조사를 받아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를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등 세액을 추징당하였음. 이에 대해 00코리아는 1997년 11월중 각 통관 세관장을 경유하여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세추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00코리아가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관세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상기고시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질의는 00코리아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이미 동건에 대하여 관심결 98-5호(98.3.6)로 기각 처분을 한 바 있음. 동 처분내용에 귀사가 질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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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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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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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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