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
구 분 |
종합심사 47400-87 (결정일자 : 2003-02-2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내용
-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되어 미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
- 특별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된 물품 중 일부 수량은 3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되고, 일부 수량은 2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가 됨
- 특별소비세가 3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고, 2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에 판매되었으며, 일부수량은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었음.
ㅇ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 적용되는 국내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30% 또는 20%가 부과된 각각의 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판매가격인지 및
-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공제되는 특별소비세액은 인하전 납부세액(30%)인지 또는 인하후 납부세액(20%)인지 여부
■ 회 신
ㅇ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판매 된다면 그 중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 단계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의미하며,
- 한편, 수입신고 하는 때에 30%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적용된 특별소비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3조제1항 제4호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