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미주에서 바나나 9콘테이너(8,640 BOX)를 수입하였으나 그 중 손상된 6,439BOX는 관계기관의 검사와 지시하에 멸각·처분하고 2,201BOX를 수입·통관하였는 바, 이때 관세의 과세가액 산정시 멸각된 물품분의 선박운임 과세대상 여부는
■ 회 신
○ 관세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의 일종으로서 현재는 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멸각된 물품의 선박운임은 과세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관세법 제3조 및 제4조, 관세법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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