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한국의 수입자A는 홍콩의 수출자B로부터 스페인산 철근을 수입하는데 이때 선적은 스페인의 C사로부터 수입자A에게 직접 선적됨.
○ 스페인의 C사로부터 철근을 수입한 결과, 녹이 상당히 슬어 국내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우중에 철근이 선적되어 항해도중 철근의 녹이 가속화되어 동 물품에 손상을 가져왔음
- 이에 대한 손상감면 승인 가능 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33조의 손상감면 규정은 수입신고 후에 손상 변질된 경우에 적용되며, 수입신고 전에 손상 변질됨으로서 구매자가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래물품과 다른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평가방법 (제1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 8(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의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변질손상이 발생할 경우도 예상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임.
○ 또한 감정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의 적용과 가치감소액의 공제방법은 제6방법중의 한가지 방법이며, 잠정가격신고제도는 당초의 거래계약상 실제지급금액이 수입신고시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3조,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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