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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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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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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51 (결정일자 : 1994-08-23) |
| 내 용 |
■ 질 의
금번 말레이지아에서 판유리(벌크상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나무상자로 포장)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량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 손상 입은 판유리의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음
가. 손상물품에 대한 멸각처리를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손상 판유리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된 가격인지 아니면 손상부분을 감한 가격인지
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회 신
○ 질의 가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물품을 멸각할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멸각후의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질의 나, 다에 대하여
1)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의 특성과 계약내용조건이 일반적일 때에는 고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적인 물품인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전체물량중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상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2)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운송 또는 보관관리상 변질 또는 손상이 예견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됨. 즉 수입거래 내용으로 보아 당해 물품이 단가로 계약된 경우에는 가격 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동 범위내라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다만, 변질 또는 손상율이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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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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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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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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