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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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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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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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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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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51 (결정일자 : 1994-08-23) |
| 내 용 |
■ 질 의
금번 말레이지아에서 판유리(벌크상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나무상자로 포장)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량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 손상 입은 판유리의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음
가. 손상물품에 대한 멸각처리를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손상 판유리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된 가격인지 아니면 손상부분을 감한 가격인지
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회 신
○ 질의 가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물품을 멸각할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멸각후의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질의 나, 다에 대하여
1)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의 특성과 계약내용조건이 일반적일 때에는 고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적인 물품인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전체물량중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상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2)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운송 또는 보관관리상 변질 또는 손상이 예견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됨. 즉 수입거래 내용으로 보아 당해 물품이 단가로 계약된 경우에는 가격 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동 범위내라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다만, 변질 또는 손상율이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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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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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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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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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