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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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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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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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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51 (결정일자 : 1994-08-23) |
| 내 용 |
■ 질 의
금번 말레이지아에서 판유리(벌크상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나무상자로 포장)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량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 손상 입은 판유리의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음
가. 손상물품에 대한 멸각처리를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손상 판유리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된 가격인지 아니면 손상부분을 감한 가격인지
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회 신
○ 질의 가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물품을 멸각할 때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멸각후의 잔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멸각후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질의 나, 다에 대하여
1) 수입신고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의 특성과 계약내용조건이 일반적일 때에는 고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적인 물품인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된 전체물량중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상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2) 물품의 특성으로 보아 운송 또는 보관관리상 변질 또는 손상이 예견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하게 됨. 즉 수입거래 내용으로 보아 당해 물품이 단가로 계약된 경우에는 가격 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일정한 변질 또는 손상이 동 범위내라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다만, 변질 또는 손상율이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1호,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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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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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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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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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