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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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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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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32 (결정일자 : 1995-10-02) |
| 내 용 |
■ 질 의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
■ 회 신
○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수입물품의 수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이 산물인 관계로 운송 또는 보세장치 기간중에 감량등을 예상하여 일정한 과부족 허용범위를 수출입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이 산물로서 통상적인 과부족 허용범위가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고시 제5-13조)이 적용됨.
○ D무역이 제출한 민원서류, 제정경제원 국세심판소 결정내용(국심 제48680-1909호) 및 재정경제원 "직권에 의한 과오납 환급 여부 질의회신 내용(관세47000-149호)" 을 검토한 바,
가) 수입신고전에 폐사한 미꾸라지 관련 정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고시 제5-13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폐기)한 수입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점(국세심판소 결정내용),
나)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불복신청이 심사청구(심판청구)등에서 인용 결정된 경우 세관장이 통상적인 세액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이 동 인용 결정내용과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재경원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 D무역이 수입한 미꾸라지 계약내용과 국세심판소에서 결정한 사안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기 고시 제5-1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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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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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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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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