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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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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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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302 (결정일자 : 1996-07-09) |
| 내 용 |
■ 질 의
일본에서 수입된 활어가 일부 폐사되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멸각하고, 나머지를 수입신고한 경우에 과세가격 산정시 멸각된 부분의 선박운임(용선 또는 자가선박) 과세 여부
■ 회 신
○ 일정 계약수량이 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는 멸각하고 나머지만 수입신고 한 경우의 선박운임은 전체 반입수량에서 수입신고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함. 다만, 별도의 가격조정 약관 또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서 선박운임이 별도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함.
○ 과오납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일반적인 경우 관세의 납부일)로부터 2년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3.1,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7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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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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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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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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