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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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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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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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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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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282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CFR 부산 조건으로 담배제조용 기계 구입계약 체결
-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해상 운송도중 파손사실 확인
-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협의 및 수입신고 전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 (물품 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
- 수리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재수입 신고(수리비 및 항공운송료는 수입자가 지급)
-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금액에 왕복 운임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후 수입통관
○ 질의내용
-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금액 등 재조정된 금액 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수리 후 최종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소요된 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한 것은 그 당해 건으로서 수입행위가 종결된 것이며, 수리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수리 후 최종 수입신고한 물품임.
- 즉,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운송도중 파손되어 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통하여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할지라도 수입신고 전에 손상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은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에 따라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재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재조정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가격을 기초로 최종 수입 시 발생한 항공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CFR 부산 조건이므로 이미 선박 운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동 운임을 차감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운임(항공운임) 등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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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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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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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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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