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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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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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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5 (결정일자 : 2005-01-26)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조건을 CFR ○○ 항 조건으로 하여 활어의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량조건은 ○○ 항 도착후 검량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운송도중 태풍의 영향으로 장기간 항해 한 결과 활어의 품질이 저하되자 수출자가 수입신고 이전에 거래가격을 인하하였음.
○ 질의내용
수출자가 수입신고이전에 활어의 품질저하를 인정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해 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회 신
○ 결정
- 거래계약 상에 품질조건에 대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상운송과정에서 일어난 품질 문제로 수입항 도착 후에 활어의 단가를 인하 조정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품질이 변질 또는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치 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유
- 산물인 활어의 특성을 고려 수량의 과부족과 변질·손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계약서의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수량과부족에 대해서는 이건 거래조건이 계약서상 Cargo Receipt(국내 도착 후 하역량 만큼 지불하는 조건) 조건이므로 도착수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해야 하며,
- 품질조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양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서 거래단가가 변경된 Sales Contract와 송품장을 제출한 바, 동 Sales Contract 와 송품장의 계약일은 모두 같은 날짜에 발행되면서 단지 활어 종류별로 거래단가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가격조정은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세관장이 품질저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를 적용 가치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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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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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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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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