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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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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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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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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5 (결정일자 : 2005-01-26)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와 가격조건을 CFR ○○ 항 조건으로 하여 활어의 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량조건은 ○○ 항 도착후 검량된 수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운송도중 태풍의 영향으로 장기간 항해 한 결과 활어의 품질이 저하되자 수출자가 수입신고 이전에 거래가격을 인하하였음.
○ 질의내용
수출자가 수입신고이전에 활어의 품질저하를 인정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해 준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회 신
○ 결정
- 거래계약 상에 품질조건에 대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해상운송과정에서 일어난 품질 문제로 수입항 도착 후에 활어의 단가를 인하 조정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품질이 변질 또는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치 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유
- 산물인 활어의 특성을 고려 수량의 과부족과 변질·손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계약서의 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수량과부족에 대해서는 이건 거래조건이 계약서상 Cargo Receipt(국내 도착 후 하역량 만큼 지불하는 조건) 조건이므로 도착수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해야 하며,
- 품질조건에 대하여는 단순히 양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서 거래단가가 변경된 Sales Contract와 송품장을 제출한 바, 동 Sales Contract 와 송품장의 계약일은 모두 같은 날짜에 발행되면서 단지 활어 종류별로 거래단가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한 것이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가격조정은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세관장이 품질저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를 적용 가치감소분을 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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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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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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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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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