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6관0079 2007-04-11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2 2007-04-10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30 2007-04-04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6관0023 2007-03-02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89 2007-03-02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41 2007-02-13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63 2007-02-12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15 2007-02-12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07 2007-02-12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적부심사 제2007-104호 2007-12-06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43호 2007-04-05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31호 2007-05-0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국심 2006관0191 2007-07-11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7관0135 2007-12-28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29 2007-12-13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26 2007-12-12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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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국심 94관0055 (결정일자 : 1995-04-21)　
내     용 [결정요지]
임차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이며 임차료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50,000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8.27 미국의 B사(이하 "B사"라 한다)로부터 POLYPROPYLENE 제조공정에 필요한 DESIGN STUDY용 SOFTWAR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93.9.21 3개월간 임차료 $6,400를 지불하고 '93.10.7 위 SOFTWARE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100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93.10.12 대구세관장은 기업별 사후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6,400을 무역외 지급한 사실 및 쟁점물품 관련 계약금이 $50,000임을 판단하고 관세 3,634,100원, 부가가치세 4,429,020원, 합계 8,063,1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B사와 쟁점물품을 단기 3개월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6,300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장기로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여료 $50,000과 연간사용료 $10,000을 지급하되 장기사용 여부는 3개월간 사용 후 청구법인이 선택하기로 계약하고, 단기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료 $6,300을 지급하고 수입하여 사용한 후 재수출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100과 사용료 $6,300을 합한 $6,400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허여계약시 사용료인 $50,000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9제3항에서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평가시행세칙 제4-3조에서 "임차물품의 과세가격은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물품을 완전구매시 가격인 $50,000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9 제3호에서는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관세평가 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92-767, 92.12.29) 제4-3조에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각호에 3가지 가격을 열거하고, 각호의 가격을 순차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1호에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93.8.27 소외 미국의 B사 와 POLYPROPYLENE 제조공정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9.21 (주)조흥은행을 통해 US $6,400에 대한 무역외지급인증을 받고 같은 날 지급한 후 같은 해 10.7 처분청에 신고번호 040-09-179816-1로 관세가격은 $100로 무환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고, 청구법인은 4개월간 사용 후 '94.1.31 처분청을 통해 신고번호 040-22-224252-7로 수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임차 수입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4개월 사용 후 재수출 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은 임차료 상당액 $6,400이라고 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본바와 같이 임차물품의 관세가격은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물품의 가격이며 임차료 자체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50,000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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