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입물품인 VA촉매의 주요 구성 원재료인 귀금속(금, 팔라듐)을 수입자가 임차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제조 후 수입하는 경우, - 무상 제공한 귀금속을 생산지원으로 보아 평가 제1방법을 적용 할 것인지, 또는
- 주요 구성 원재료가 임차되었으므로 임차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임차계약서상의 귀금속 가격이 기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의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거래방법
-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에게 촉매 제조를 의뢰하면서 독일 귀금속 임대업자와 귀금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귀금속을 수출자에게 무료로 공급
- 팔라듐은 1년 단위로, 금은 3개월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귀금속의 국제매매시세(뉴욕시장의 월평균가격)에 따라 임대차계약 연장(임차기간 만료(통상2년) 후 임대업자에게 반환)
- 수출자(촉매제조자)는 공급받은 귀금속을 사용하여 VA촉매를 제조하고 완제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구매계약서에 촉매제조비용 및 담체비용을 기재하고, 귀금속 임차료는 별도로 표시
- 촉매의 원재료별 가격구성비는 귀금속의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 연동
<의견>
<질의1 : 제1방법 적용 여부>
갑론 : 수입자는 수입물품인 VA촉매 전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원재료인 귀금속만을 임차한 것이므로,
- 관세법 제30조제1항3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를 구매자가 무료로 제공한 생산지원으로서 일반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제1방법이 적용
- 이때,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당해 물품을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산
을론 : 수입물품의 주요 구성원재료인 귀금속을 임차하였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완전히 수입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 이때 임차부분은 임차물품 가격결정에 따라, 귀금속의 임차료가 아닌 귀금속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질의2 : 과세가격 결정 시점>
갑론 :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야여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선적일 또는 구매요청시의 국제시장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 할 수 있음
을론 :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적용하되, 기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므로 수입신고시점의 계약서상 가격을 적용해야 함
병론 :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적용하되, 기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므로 임차시작 시점의 임차계약서상 가격을 적용해야 함
■ 회 신
○ VA촉매는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0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물품특성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며,
○ 한편, 수입물품 중 임차된 귀금속에 대한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하되,
○ 일정기간별로 임차계약에 의하여 귀금속의 기준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수입시점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귀금속의 가격을 가격산정의 기초로 결정하되, 국제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관련규정
WCO 사례연구 4.1, WCO 권고의견 1.1, 관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참고]
※ WCO 사례연구 4.1 - 임차수입물품의 취급
임차수입물품(rented or leased goods)으로 수입하는 포장기계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과세당국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하여 동 기계의 경제적 내구연한동안 지급하는 임차료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함
※ 관협47040-112(1998.6.10)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을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한 경우1)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2)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에
과세가격의 기초는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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