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
|
구 분 |
평가일 22740-477 (결정일자 : 1991-10-14) |
| 내 용 |
■ 질 의
1. 임차수입물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해물품의 가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임차수입이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세평가규정상 제6방법 적용시 임차료를 기초로 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지 여부
3. 단기간(10개월)임차기간 만료 후 장비 재수출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대상 여부 및 관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재수출시 관세 감면 대상 여부
4. 임차수입시 임차기간이 단기간(10개월)일 경우와 장기 무기한(1년이상)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임차료가 상회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회 신
1. 임차거래나 무상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판매"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추정 산출하여 결정함이 과세가격 결정상 형평원칙에 부합됨.
2. 6방법 적용시 단지 임차기간동안 지불하는 임차료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함.
3. 임차수입물품의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당해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감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4. 임차료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임차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며, 제6방법에 의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3가지 예(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당해임차수입물품,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유효한 카다로그 기재가격 등)중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료에 의한 산출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고시 제5-2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