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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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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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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75 (결정일자 : 1992-12-23) |
| 내 용 |
■ 질 의
○ 한국의 A사는 미국 B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00공장에 사용되는 밀봉 용접기를 00세관에 수입신고(92.11.30)
○ 임차기간 만료 후에 동 수입물품을 사용 후 국외로 재반출하지 않고 미국 B사의 국내지사로 인도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인도기간도 임차기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 회 신
1.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9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임차수입물품도 임차료가 아닌 당해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2. 임차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9조의 7(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 8(제6방법)에 의거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임차기간이 아님)동안 지불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3. 본건의 경우 임차기간은 과세가격 결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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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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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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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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