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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임차수입 물품인 플라스틱 식기 제조용 금형(MOLD)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수출국내 물품제작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3)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 동안의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회 신
1)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에서 정하는 방법(제1방법에서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며,
2)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나) 우리나라에 수출시 적용되는 카다로그 가격, 다)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3) 동건 질의 가격 중 수출국내의 물품제작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9조의7(제5방법)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합치되어야 하는 바, 질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가 없음.
4)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이란 물품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와는 차이가 있는 바,
5)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경제적 내구연한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확인된 경제적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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