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환 47221-264 (결정일자 : 1996-10-07)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인 M사로부터 국산화 계획서에 의한 일부 기종을 도입 생산하여 왔으나 동 품목이 일본 및 국내에서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의 A/S요구에 의한 부품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폐사는 관련 부품의 구매를 일본의 M사에 의뢰하였으나, 생산 및 부품공급은 곤란하고 일본에서 A/S 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무상임대를 도입하게 되었음.
○ 폐사에서 무상 임대하는 금형의 소유권은 일본M사에 있으며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고 동 임대기간은 1년임. 임대금형의 제조년은 1990년이고 관련 로열티 계약은 없음.
1) 관련 임대금형을 수입함에 있어 임대료에 대한 대금지불이 전혀 없으므로 무상임대 수입금형의 과세가격은
2)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일반적인 중고 금형일 경우 당해 관세액 500만원은 전체 감가에 대한 과세인지 란별 감가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3) 관세법 제29조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1호에 표기된 내용연수는 임대금형의 사용연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잔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임차 수입한 중고금형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무상임차 수입일지라도 수입되는 중고금형의 실제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동 금형의 과세가격이 됨.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해 관세액"이라 함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을 뜻하며 수입신고서상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 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서상 란별 감가에 대한 관세액을 말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용연수" 라 함은 사용연수 또는 잔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시 제5-2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