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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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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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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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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264 (결정일자 : 1996-10-07)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인 M사로부터 국산화 계획서에 의한 일부 기종을 도입 생산하여 왔으나 동 품목이 일본 및 국내에서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의 A/S요구에 의한 부품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폐사는 관련 부품의 구매를 일본의 M사에 의뢰하였으나, 생산 및 부품공급은 곤란하고 일본에서 A/S 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무상임대를 도입하게 되었음.
○ 폐사에서 무상 임대하는 금형의 소유권은 일본M사에 있으며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고 동 임대기간은 1년임. 임대금형의 제조년은 1990년이고 관련 로열티 계약은 없음.
1) 관련 임대금형을 수입함에 있어 임대료에 대한 대금지불이 전혀 없으므로 무상임대 수입금형의 과세가격은
2)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일반적인 중고 금형일 경우 당해 관세액 500만원은 전체 감가에 대한 과세인지 란별 감가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3) 관세법 제29조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1호에 표기된 내용연수는 임대금형의 사용연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잔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임차 수입한 중고금형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무상임차 수입일지라도 수입되는 중고금형의 실제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동 금형의 과세가격이 됨.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해 관세액"이라 함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을 뜻하며 수입신고서상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 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서상 란별 감가에 대한 관세액을 말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용연수" 라 함은 사용연수 또는 잔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시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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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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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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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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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