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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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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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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88 (결정일자 : 1997-03-11) |
| 내 용 |
■ 질 의
○ 폐사에서 S(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 중인 인천 00교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으로 굴착장비를 수입할 예정임.
1) 해외에 직접 송금하는 임차료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해체하여 수입할 경우 각 품목별로 추천관련기관이 다를 때 각 품목별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장비 주 용도상 건설장비로 보아 관련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3) 수입시 재반출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용도중 소모, 파손에 의하여 망실 또는 물품이 변형되었을 경우 관세의 추가납부 여부. (감면)
4) 수입신고시 공급사에서 제시한 장비의 잔존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을때 이의 인정여부 및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평환)
■ 회 신
1) 임차수입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의함
2) 당해물품에 대한 추천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97.2.28까지 자료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일내에 제출치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추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문의 하기 바람
3)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물품을 사용도중 소모, 파손에 의한 망실 등을 사유로 재수출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와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 또는 재수출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임차수입물품이 중고품인 경우라도 임차료가 지불된다면 임차료의 산출에 중고품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임차료가 결정될 것이므로 임차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의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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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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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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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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