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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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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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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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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88 (결정일자 : 1997-03-11) |
| 내 용 |
■ 질 의
○ 폐사에서 S(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 중인 인천 00교 공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으로 굴착장비를 수입할 예정임.
1) 해외에 직접 송금하는 임차료가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해체하여 수입할 경우 각 품목별로 추천관련기관이 다를 때 각 품목별로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장비 주 용도상 건설장비로 보아 관련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3) 수입시 재반출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용도중 소모, 파손에 의하여 망실 또는 물품이 변형되었을 경우 관세의 추가납부 여부. (감면)
4) 수입신고시 공급사에서 제시한 장비의 잔존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을때 이의 인정여부 및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평환)
■ 회 신
1) 임차수입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의함
2) 당해물품에 대한 추천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97.2.28까지 자료보완요구를 하였으나 기일내에 제출치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추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문의 하기 바람
3)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감면받고 수입한 물품을 사용도중 소모, 파손에 의한 망실 등을 사유로 재수출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와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 또는 재수출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임차수입물품이 중고품인 경우라도 임차료가 지불된다면 임차료의 산출에 중고품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임차료가 결정될 것이므로 임차수입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의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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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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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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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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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