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 47000-205	1998-12-16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산관 47070-78	1998-11-12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관세 47000-117	1998-08-06
확정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환급조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관협 47040-112	1998-06-10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산관 47000-12	1998-04-28
곰탕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6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 중 어디에 품목분류되는 것인가?
관세 47000-26	1998-04-13
단순통과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 개항 항계밖이나 영해상에 정박하여 입출항면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이 불개항 출입허가와 출항허가를 허용하여도 되는가?
관협 47040-16	1998-01-21
한국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관협 47040-260	1997-12-03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8	1997-01-03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관세 47000-68	1997-04-17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합작회사의 선박이 채포한 수산물을 선상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면제는 가능한가?
관세 47000-110	1997-06-26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관세 47000-190	1997-10-21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91	1997-10-21
CD-R 제조공정에 사용중인 반사막증착장치(순금)를 수출후 해외에서 소모된 금을 추가하여 반사막증착장치를 재생한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금에 대해서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
관세 47000-235	1997-12-29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부칙의 경과조치 기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협 47040-191	2002-08-19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된 것이 없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선적일에 해당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 47000-58	1998-05-25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관세 47000-77	1998-06-09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한 후, 그 중 일부가 국내로 반송된 경우 재수입면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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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구 분	평가 47221-292 (결정일자 : 1999-08-12)
내 용	■ 질 의 수출 후 1년이 경과된 중고 몰드의 임차수입시 내용연수 9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측의 실제 장부가치상 내용연수 4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임차 중고물품의 경우 판매계약이 없으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무상임차 중고물품을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는 경우 동건은 임차계약도 없고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으므로 수출자측의 장부상의 가격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 제5-4조의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 제5-4조의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고시 제5-5조의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정률법상 각 잔액표에 의하며 - 동 기준내용연수는 국세와 관세의 일관성 및 모든 고정자산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치감소의 기준으로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출자의 개별적인 장부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3호 및 제4호,고시 제5-4조 및 제5-5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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