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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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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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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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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42 (결정일자 : 2002-10-07) |
| 내 용 |
■ 질 의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의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1.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갑론)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중고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의 내용에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된 내용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호의 가격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론) :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결정
○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에 한정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제3호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2.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갑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불가능
○ 본 질의회신에서 중고 준설선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선박기관의 내구연한인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므로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선령 29년)은 동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불가능함.
○ 또한 동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령 20년이 경과한 준설선은 동 고시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을론) :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 기관의 내구연한 20년을 기준으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경제적 내구연한을 산정하면, 기관의 사용기간이 19년, 20년인 중고 준설선은 경제적 내구연한이 각각 1년, 0년이고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제적 내구연한이 없으므로 지급하는 총 임차료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동 고시 제5-4조의 규정 적용).
■ 회 신
1.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음 (참조 종합심사 47400-401, '02.9.11.)
2.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구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임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는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중고선박의 경우 우선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만약, 제5-4조 제1항 제3호의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경제적 내구연한에 대하여는 공인 감정기관의 별도 감정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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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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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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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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