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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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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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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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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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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23 (결정일자 : 2004-03-0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석유화학공업용 촉매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고 촉매임차료와 특허사용료를 지급
- 공정특허료는 촉매수입 후 15년 동안 판매수익의 일부를 분기별로 지급하므로 촉매의 수입신고 시에는 특허료를 확정할 수 없음.
- 촉매는 15년 동안 수출자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 시기는 유동적임.
- 임차료 지급에 관한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으나 연체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정해져 있음(LIBO 기간금리 +3%)
○ 질의내용
- 촉매와 관련한 로열티를 수입 후 15년 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촉매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
- 임차료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 적용은?
■ 회 신
○ 결정
- 임차촉매의 과세가격은 수입 후 5년간 지급하는 촉매임차료, 반환 시의 촉매 가치, 5년간의 로열티를 합한 금액에서 계약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운임 보험료 등 제 비용을 합한 금액임
○ 이유
- 로열티는 촉매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므로 촉매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촉매의 총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로열티의 과세 대상기간 역시 5년으로 하여 동 기간 동안의 예상 로열티의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면 확정신고가 가능함
- 수입자는 임차기간인 5년 만료 이전에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5년간의 임차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점, 통상의 교체기간이 4~5년에 1회인 점을 볼 때 경제적 내구연한은 최대 5년으로 볼 수 있음
- 임차료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임차계약에 있는 경우에는 동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는바, 동 계약에서 수입자가 임차료를 연체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이자율을 우선 적용함 (연간 LIBO금리+3%)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5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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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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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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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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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