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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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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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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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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23 (결정일자 : 2004-03-0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석유화학공업용 촉매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고 촉매임차료와 특허사용료를 지급
- 공정특허료는 촉매수입 후 15년 동안 판매수익의 일부를 분기별로 지급하므로 촉매의 수입신고 시에는 특허료를 확정할 수 없음.
- 촉매는 15년 동안 수출자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 시기는 유동적임.
- 임차료 지급에 관한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으나 연체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정해져 있음(LIBO 기간금리 +3%)
○ 질의내용
- 촉매와 관련한 로열티를 수입 후 15년 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촉매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
- 임차료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 적용은?
■ 회 신
○ 결정
- 임차촉매의 과세가격은 수입 후 5년간 지급하는 촉매임차료, 반환 시의 촉매 가치, 5년간의 로열티를 합한 금액에서 계약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운임 보험료 등 제 비용을 합한 금액임
○ 이유
- 로열티는 촉매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므로 촉매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촉매의 총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촉매의 경제적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하는 경우, 로열티의 과세 대상기간 역시 5년으로 하여 동 기간 동안의 예상 로열티의 총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면 확정신고가 가능함
- 수입자는 임차기간인 5년 만료 이전에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5년간의 임차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점, 통상의 교체기간이 4~5년에 1회인 점을 볼 때 경제적 내구연한은 최대 5년으로 볼 수 있음
- 임차료의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임차계약에 있는 경우에는 동 이자율을 우선 적용하는바, 동 계약에서 수입자가 임차료를 연체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이자율을 우선 적용함 (연간 LIBO금리+3%)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5조, 시행령 제2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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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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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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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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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