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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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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및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의 '중고품'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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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93도32 (결정일자 : 1993-04-13) |
| 내 용 |
[판결요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중 몸체부부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 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 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 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 공고에서 말하는 중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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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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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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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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