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
|
구 분 |
평가일 22740-548 (결정일자 : 1988-12-28) |
| 내 용 |
■ 질 의
해외지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기기 중 일부 반입시, 관세부과를 위한 감정가액 산정기준은?
■ 회 신
○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사용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그 사용정도가 미미하여 당초 구입한 물품과 수입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때에는 당초 구입시 실제 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양자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진 때에는 당초 구입시 실제지급한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 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사용정도가 비슷한 동종동질 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달리 적용할 가격을 포착할 수가 없어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초 구입가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당초 구입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법(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정율체감 잔존율 적용)에 의하여 결정하고, 당초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신품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WTO 관세평가협약 연구 2.1).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5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