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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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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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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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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71 (결정일자 : 1990-10-06) |
| 내 용 |
■ 질 의
중기의 재생 조립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재생재료에 사용하기 위한 실수요자로서 중기의 잔해 등을 00산하 병참재활용기구 00 지역 기관에서 반입하고 그 대금은 000군의 유지비에 사용되기 위하여 00기관에 원화로 지불된 사안에서, 00정부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이 물품의 질의인에 대한 수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 물품 등이 중고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출입 별도공고에 의하여 그 공고상 중기관리법 규정의 중기로 수입할 수 없어 단지, 선별적인 부품의 재생 재료에 한정하는 유체동산으로 수입할 때 물품가액이 3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당초 중기의 거래가격보다 저하됨으로써 상공부장관이 대한민국과 00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의 취지를 감안 대외무역법상의 그 재량권 행사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및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3-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이 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상공부장관의 위 결정취지대로 변질 손상된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중기의 거래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인지의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이란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하는 것임(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따라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평가 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 동 질의서를 토대로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입자인 S(주)는 00국 국방성 병참재활용 기관의 000지역에서 크레인 등 중고 건설장비를 국제경쟁입찰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00기관에 원화로 지불하였는바
○ 이때, S(주)가 일본 00지역에서 00기관으로부터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거래가 협약 및 관세법상에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 등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찰시 구매가격 또는 낙찰자로부터 재구입하는 경우는 재구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제1방법)
○ 그러나, 구입이후 분리작업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시의 물품과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세는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거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물품의 상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다시 말하면, 실제지불가격(입찰시 매입가격)은 손상 또는 가치증가된 물품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은 적용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제2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상기 방법에 의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는 손상 또는 가치 증가된 금액을 당초 거래금액에 가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당초 거래가격에 손상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예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재결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격, 또는 구매자나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 구입이후 개량, 가공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된 상태로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가치증가분을 합산한 금액 또는 가치증가상태의 공인조사(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및 제9조의8, 고시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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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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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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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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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