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각 기관의 산출방법에 따라 상이한 바, 이때,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일치여부, 과세가격 산출방법, 국내공인 감정기관의 정의 및 범위
■ 회 신
○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격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공인감정기관이라 함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등록을 마친 감정평가법인 등과 『항만운송사업법 』 제4조에 의거 면허를 받은 검수검정법인 등을 의미함.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의 산출방법(국내도매가격기준, 통관시점가격 등으로 평가)은 각 감정기관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정한 과세가격과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가격감정의뢰를 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과 일치 할 수 있도록 감정 의뢰하기 바라며,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의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격 산출방법의 차이에 따른 금액(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 등)을 과세가격의 결정원칙과 일치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시행령 제3조의 11, 고시 제5-5조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