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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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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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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5 (결정일자 : 1998-05-26)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경영 악화로 폐사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시설재를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국내 반입허가를 득하여 국내업체로 매각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과세가격 결정 여부
○ 업체의견: 동 고시 제5-7조에 의하여 수입신고 물품이나 중고물품 구별없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시 허가받은 가격이 있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자가 수입신고 하는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적용, 인정 처리함.
○ 관계당국 의견: 업체의견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동 고시 제5-5조를 적용하여 수출자유지역 반입시 반입면장상의 C.I.F$를 과세가격으로 함이 타당함.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는 관세법 제9조의3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다만, 법 제9조의3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4 내지 법 제9조의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바, 수출자유지역내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및 중고물품의 과세가격평가도 이 원칙에 따름.
○ 다만, 법 제9조의3 내지 법 제9조의7을 적용할 수 없어, 법 제9조의8을 적용하는 경우, 고시 제5-5조에 의거 다음의 가격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음.
- 국내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지불통화가 미국달러이든 원화이든 관계없이 실제지급결제된 통화를 기초로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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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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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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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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