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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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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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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31 (결정일자 : 2003-01-22)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회사D는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회사D는 일본의 국내 공신력 있는 차량 경매장에서 정식 경매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된 가격에 경매 낙찰자 이익금과 일본 국내의 수출·운송관련 제반 비용을 합산한 가격에 한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함.
ㅇ 질의 내용
- 세관에 수입신고시 경매낙찰가격 증빙자료, 경매마진, 수출국내 수출·운송 제반비용 증빙자료와 송금내역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을 정확하게 첨부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BLUEBOOK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지 여부
■ 회 신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신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있으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 거래 형태와 물품 상태가 다양하고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등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ㅇ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은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ㅇ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뺀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물품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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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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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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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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