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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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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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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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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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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31 (결정일자 : 2003-01-22)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회사D는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회사D는 일본의 국내 공신력 있는 차량 경매장에서 정식 경매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된 가격에 경매 낙찰자 이익금과 일본 국내의 수출·운송관련 제반 비용을 합산한 가격에 한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함.
ㅇ 질의 내용
- 세관에 수입신고시 경매낙찰가격 증빙자료, 경매마진, 수출국내 수출·운송 제반비용 증빙자료와 송금내역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을 정확하게 첨부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BLUEBOOK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지 여부
■ 회 신
ㅇ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신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있으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 거래 형태와 물품 상태가 다양하고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등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ㅇ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은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ㅇ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뺀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물품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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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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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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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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