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7관0049 2007-11-08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55 2007-11-08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34 2007-10-29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48 2007-10-26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국심 2007관0042 2007-10-01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1 2007-10-01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04 2007-10-01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3 2007-09-20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60 2007-08-22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47 2007-08-22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09 2007-08-21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7관0013 2007-07-24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34 2007-06-25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국심 2006관0181 2007-05-10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07 2007-04-24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6관0125 2007-04-24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43 2007-04-17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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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구     분 종합심사 47400-341 (결정일자 : 2003-07-03)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주로 승용차를 가공, 수리, 정비하고 있으며, 중고 손상(사고)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수입하여 정비공장에서 수리 가공을 거쳐 완벽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함.
- 수입하게 될 손상(사고)차량은 일본 경매 시장에서 경매 낙찰에 의하여 구입하게 되며, 경매물건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시된 차량의 종류, 연식, 배기량, 손상(사고)정도, 가격 등 공개된 자료를 확인한 후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아 수입함
- 동 수입차량의 수입신고시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한 경매낙찰 가격표, 차량명세서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함
ㅇ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차량에 대한 손상 정도와 가격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자료를 제출시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ㅇ 구매자인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 경매에 참가하여 직접 낙찰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낙찰 받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경매의 낙찰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당해 수입물품이 중고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중고 물품이 낙찰 당시의 손상 또는 파손된 상태대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손상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5조, 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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