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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158 1992-04-06
비교가격 채택여부
평가일 22740-17 1992-01-18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85 1987-04-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 22741-520 1986-07-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관협 47040-3호 1997-01-09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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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92 (결정일자 : 1991-04-01)　
내     용 ■ 질 의
비 정상적 수입물품인 무환물품은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의 적용 가능 여부

■ 회 신
○ 국내소매자가격에는 수입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제세, 판매경비 및 이윤 (수입업자 이윤, 도매업자 이윤 및 소매업자 이윤) 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는 불합리한 가격임.
○ 따라서 국내소매가격을 무환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약, 관세법 및 고시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2호, 고시 제5-3조 제2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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