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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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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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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92 (결정일자 : 1991-04-01) |
| 내 용 |
■ 질 의
비 정상적 수입물품인 무환물품은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의 적용 가능 여부
■ 회 신
○ 국내소매자가격에는 수입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제세, 판매경비 및 이윤 (수입업자 이윤, 도매업자 이윤 및 소매업자 이윤) 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는 불합리한 가격임.
○ 따라서 국내소매가격을 무환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약, 관세법 및 고시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2호, 고시 제5-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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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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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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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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