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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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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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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29 (결정일자 : 1992-09-22) |
| 내 용 |
■ 질 의
관세법 제9조의 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는 경우 시가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 회 신
○ 시가역산율이란 관세법 제9조의8(제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경비, 수입제세 등을 공제하여 산출되며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함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종가세)
감정가격(A) = 국내도매가격(WP) - {관세 + 특별소비세 (주세) + 수입부가가치세 + 교육세 + 감정가격 X 0.2 + (교육세 + 감정가격 X 0.2) X 0.1 + 감정가격 X 0.15 + 감정가격 X 0.15 X 0.1}
A = WP / {1.485 + 1.1 C + 1.1 S (1+C) (1+E)}
관세율 : C, 특별소비세율 : S, 교육세율 : E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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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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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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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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