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이사화물 자동차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일 47221-200 (결정일자 : 1995-05-10) |
| 내 용 |
■ 질 의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BLUE BOOK상 3종류의 가격 중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 회 신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탁송품 및 별송품(이사화물), 중고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에서는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고시의 규정에 따라 BLUE BOOK상의 3종의 가격 (List Price, Whole Sale Price, Retail Price)중 어떤 가격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동 건 경우처럼 신차를 구입하여 몇개월간 사용하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Whole Sale Price를 적용하는 것보다 신차의 가격에 근접하는 List Price 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감가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5-3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