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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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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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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63 (결정일자 : 1989-08-22) |
| 내 용 |
■ 질 의
1. 관세법상 범칙물건인 경우의 평가방법
2.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내판매가격의 개념 및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의 관세법상 공제요소
4.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상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고시 5-1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물품이 일반 수입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9조의3(제1방법) 내지 제9조의8(제6방법)의 규정에 의하며, 범칙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등 일반수입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고시 제5-2조 및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제4방법(관세법 제9조의6)에 의한 것으로 그 이전의 평가방법인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됨.
○ 국내판매가격이란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에 수입총량을 곱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후 최초거래단계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수입시 또는 수입과 거의 동시(최대 90일 이내)에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국내의 구매자가 국내의 판매자 또는 외국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고 생산지원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구비한 가격을 말함.
○ 다음으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이후 발생되는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여 수입항 도착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제요소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추가가공을 거친 경우 추가가공비용, 수입항 도착 후 발생된 운임, 보험료 및 관련비용, 국내판매와 발생한 제경비,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한 조세 기타 공과금 등임. 제6방법의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역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법상 제9조의8 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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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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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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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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