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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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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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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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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93호 (결정일자 : 1995-02-24) |
| 내 용 |
■ 질 의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 회 신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 제5-11조에 규정되어 있음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에서 규정하는 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물품이 있음에도 동 방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시가역산방법(제6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변질 또는 손상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고시 제5-2조 내지 제5-10조의 해당규정을 적용함.
○ 그러나,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당해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제6방법중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나, 적용세율의 변동이 있어서 범칙당시 이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이 범칙당시에는 특별긴급관세 또는 양허관세 등 기본세율보다 높은 고관세율이 적용되어 동 고관세율이 부과되어 수입한 실적이 없고 이에 따라 동 고관세율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포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적정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원리상 기본관세율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 역시 동 기본관세율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역산시에는 특별긴급관세 등 고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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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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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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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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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