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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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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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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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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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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88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결정요지]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
Excavator
[주 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완제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1.9.부터 2002.10.31.까지 428차례에 걸쳐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추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동 가격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확정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의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내국작업 가공비를 제외한 내국물품 구입비용만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3.6.11. 차액 관세 등 213,822,02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2)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이 건 과세전 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26.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의 경우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품의 가격×외국물품가격)을 (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나눈 가격으로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동 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내국물품가격은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외국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ARM·BOOM·FRAME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후 납품하게 되므로 납품시 물품형태는 ARM·BOOM·FRAME이 되는 것이며 쟁점사항처럼 ARM·BOOM·FRAME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구입시 물품형태는 철판 상태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처럼 같은 원재료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신청시 내국물품의 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철판을 구매하여 자체 가공한 가공비용을 가산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한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된 것이고, 이러한 신고내용에 대해 세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러한 신고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믿었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내국물품 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혼용작업한 물품에 대한 과세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제2호에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내국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기존의 해석을 새로이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해 온 가격을 추후에 바로잡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것 또한 신고인 스스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납부 방식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건 과세전통지에서 동 고시의 적용을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타당치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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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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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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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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