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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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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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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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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88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결정요지]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
Excavator
[주 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청구 경위
청구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완제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1.9.부터 2002.10.31.까지 428차례에 걸쳐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추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동 가격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확정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의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내국작업 가공비를 제외한 내국물품 구입비용만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3.6.11. 차액 관세 등 213,822,02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2)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이 건 과세전 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26.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 판 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의 경우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품의 가격×외국물품가격)을 (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나눈 가격으로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동 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내국물품가격은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외국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ARM·BOOM·FRAME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후 납품하게 되므로 납품시 물품형태는 ARM·BOOM·FRAME이 되는 것이며 쟁점사항처럼 ARM·BOOM·FRAME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구입시 물품형태는 철판 상태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처럼 같은 원재료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신청시 내국물품의 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철판을 구매하여 자체 가공한 가공비용을 가산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한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된 것이고, 이러한 신고내용에 대해 세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러한 신고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믿었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내국물품 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혼용작업한 물품에 대한 과세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제2호에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내국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기존의 해석을 새로이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해 온 가격을 추후에 바로잡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것 또한 신고인 스스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납부 방식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건 과세전통지에서 동 고시의 적용을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타당치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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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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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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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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