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구매자와 판매자간 관세법상 특수관계자로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스크랩류의 과세가격 적용방법은
■ 회 신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하는 물품은 동 인취시점이 수입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출판매로 보고 이때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 본건 거래 당사자인 수입자와 수출자는 관세법 등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서 동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제4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임.
(이유) 스크랩류는 물품 자체의 특수성 (물품의 상태, 품질, 구성, 물품의 각양각색 등)으로 인하여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과의 가격 대비시에 정확한 대비가 곤란하므로 제2방법 또는 제3방법보다는 그다음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제4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고시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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