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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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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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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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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339 (결정일자 : 1993-08-07) |
| 내 용 |
■ 질 의
○ 동사는 미국 DOLBY사와 음향기기의 잡음감소방식에 관한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DOLBY회로를 채택한 음향기기 제품의 판매수량과 회로수에 따라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 로얄티에 대해서는 DOLBY IC를 외국에서 수입시 과세하여 왔으나,
○ '90년 이후 동사 반도체 공장에서 DOLBY IC를 자체개발, 국산화 함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DOLBY IC와 함께 수입, 사용하여 왔는바 <이동으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없음>
○ 상기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DOLBY IC 에 대한 수입신고시 상기 로얄티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DOLBY IC 와 마찬가지로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제품과세로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1방법이하 제6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나 당해 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고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으며 또한 국내판매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5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 제5방법 적용시 00전자가 DOLBY사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산정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과세됨이 타당함.
○ 제품과세로서 내·외국물품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은 즉, 과세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 제품가격 X 외국 물품의 가격/제조원가이며, 이때 제품가격 결정방법은 상기 제5방법의 경우와 동일하며 외국물품가격은 일반수입 물품과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 이 건 로얄티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이 됨.
○ 마지막으로 원료과세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반입되는 DOLBY IC에 대한 관세부과는 반입당시 검사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르고, 동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로얄티 과세여부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정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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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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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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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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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