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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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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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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98 (결정일자 : 1994-12-09) |
| 내 용 |
■ 질 의
수출자유지역내에 장치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할 때의 과세가격 결정은 ?
■ 회 신
○ 수출자유지역은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에 위치한 외국과 같은 지역으로서 동 지역내에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인 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참조),
○ 이를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하는 행위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평가방법) 내지 제9조의 8(제6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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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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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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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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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